정수기 필터만 바꾸고 배출호스를 점검하지 않은 책임도 있나요?

법원이나 기관	사건번호	날짜	심급과 확정 여부	다툰 것	판단
한국소비자원 공개 조정사례	확인하지 못함	자료에 적힌 날짜 2013-12-11(공개 페이지 수정일). 결정일은 화면에 없고 2013년 9월 하순으로 계산됨	조정 / 조정 성립 여부 확인하지 못함	임대 정수기 배출호스의 점검의무와 누수 원인	배출호스를 누수 원인으로 보고 관리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소비자의 늦은 연락과 조치 지연을 반영해 책임 제한

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었고 어떻게 판단됐나요?

임대 정수기의 배출호스에서 물이 새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고,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정 사례에서 위원회는 사업자의 관리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싱크대 아래 배출호스에서 샌 물이 문제였고, 사업자는 누수가 싱크대 배수관 자체의 문제일 수 있어 이 호스 탓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위원회는 누수 원인을 정수기 배출호스로 보았고, 필터만 바꾸고 배출호스는 점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소비자 쪽 사정도 반영해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 글은 이 사건 한 건의 판단만 다룹니다.
공개된 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한 범위만 옮겼고,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페이지에 적힌 2013-12-11은 수정일이어서 결정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공개된 내용에서 확인되는 경위는 이렇습니다.
싱크대 아래 정수기 배출호스에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정수기 임대약관은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정하고 있었는데, 사업자는 필터를 바꿨을 뿐 싱크대 아래 배출호스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배출호스를 새 호스로 바꿔 싱크대 위로 다시 설치하자 누수가 멈췄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위원회는 무엇을 다툼의 대상으로 보았나요?

판단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이 샌 원인이 정수기 배출호스였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약관이 정한 점검의무를 사업자가 지켰는가입니다.
사건 제목도 「렌트 정수기 오염수 배출 호스 이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입니다.

점검의무에서 따진 것은 약관에 적힌 점검과 실제로 한 작업의 차이입니다.
약관은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정했고, 실제로 한 일은 필터 교체였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고, 어떤 사정으로 책임이 제한됐나요?

원인에 대해서는, 배출호스를 새 호스로 바꿔 싱크대 위로 다시 설치한 뒤 누수가 멈춘 사실을 근거로 기존 배출호스를 누수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책임에 대해서는, 약관이 정한 점검을 하지 않고 필터만 바꾼 점을 들어 사업자의 관리의무 위반과 누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단이 거기서 끝나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 쪽 사정입니다.
위원회는 소비자가 싱크대 아래 누수가 생기고도 마루바닥 틈새로 물이 올라오는 상태가 되어서야 누수설비업자에게 연락했고, 원인을 찾지 못한 뒤에도 즉각 조치하지 않은 점을 반영해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 위원회가 약관이 정한 점검과 실제로 한 필터 교체의 차이를 따졌고, 배출호스를 바꾼 뒤 누수가 멈춘 사실을 원인 판단에 썼다는 것까지입니다.
소비자의 늦은 연락과 조치 지연이 책임을 제한하는 쪽으로 반영된 것도 이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내 집의 경우입니다.
정수기 호스에서 물이 샜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계약서의 점검 조항, 실제로 한 작업, 누수를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약관이라고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재료가 쓰였는지 보는 용도로만 읽어 주십시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