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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프로 배수설비 · 글 12편 · 법률·시행규칙 3편, 고시 5편, 건설기준 3편, 매뉴얼 1편 · 마지막 확인

기준 문서 하나를 소개하는 글 12편입니다. 글마다 확인한 판본을 밝혔습니다.

법률·시행규칙3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배수설비 수선계획과 안전점검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별표 2]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장기수선계획 기준([별표 1])은 펌프, 배수로, 맨홀 같은 시설의 수선주기와 수선율을 정하고, 안전관리계획 기준(제11조, [별표 2])은 맨홀, 정화조, 펌프실 등을 몇 번 점검할지를 정합니다. 수선주기는 점검 주기가 아니며, 특정 단지의 배관을 바꿔야 하는지는 이 기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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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의 도급 조항은 보수 지급과 하자보수 청구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민법 제665조·제667조

    민법 제665조는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되, 인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일 완성 뒤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667조는 완성물이나 완성 전 성취 부분의 하자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 대신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 비용이 과다하면 하자보수 청구의 예외가 됩니다. 제667조 제3항은 손해배상 청구에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개별 잔금·환불·배상 여부는 두 조문만으로 정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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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법은 배수설비 설치 대상과 관리청의 조치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하수도법 제27조·제30조·제31조

    하수도법 제27조는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에서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보내고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할 사람을 정하고, 설치·구조 기준은 시행규칙에 맡깁니다. 제30조는 설치하지 않았거나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제31조는 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의 검사와 출입 권한을 정합니다. 개별 건물의 위반 여부나 책임을 가리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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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5편

  •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은 위생기구 연결부와 누수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나요?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이 고시는 위생기구와 배관의 연결이 불량하거나 그 사이에서 물이 새면 부착불량 시공하자로 봅니다. 연결 상태와 누수 여부, 누수 흔적은 제64조에 따라 눈으로 확인하고, 제48조는 제10조에 따른 누수에 대해 눈으로 보고 만져 보는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장비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동주택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의 기준이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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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오배수관과 우수관의 설계 조건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토교통부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6]

    별표 6은 오·배수 수평배관에는 관 지름별 최소 기울기와 지관을 잇는 위치를, 우수배수설비에는 관 크기를 줄이지 않는 것과 이음쇠, 청소구, 관 굵기를 정하는 면적 산정을 둡니다. 두 설비를 한 기준 안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계하고 시공할 때의 기준이며, 이미 지은 건물에 소급해 위반 여부를 가리는 자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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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에서 배수관용 세정제는 어떤 범주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배수관용 세정제는 이 기준에서 일상적인 생활공간의 세정제 가운데 특정목적용으로 분류되고, 세정제품은 공통 표시사항 중 액성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군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확인한 용도 분류와 액성 표시 의무만으로 개별 제품의 안전성이나 막힘 해결 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 2와 별표 5는 모두 2026년 9월 1일 시행된 고시 제2026-215호에 달린 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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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공간 수방기준은 배수펌프·집수정 설치와 유지관리를 어디까지 정하나요?

    행정안전부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은 일정 지구 안의 지하시설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설치할 때의 계획·설계 기준입니다. 배수펌프와 집수정의 설치(제14조), 침수 방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항목(제24조)을 정합니다. 이미 지은 건물의 위반 여부나 침수 책임을 가리는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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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의 점검과 준설 규정은 어떤 시설에 적용되나요?

    환경부 ·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이 기준은 고시 제3조가 정한 지역의 공공 하수관로에 연 1회 이상, 장마 전까지 청소·준설을 마치도록 정하고, 받이·맨홀·암거는 별표의 기본 점검 주기를 시설별로 달리 정합니다. 준설 토사는 반출 전에 성상을 분석하고 기록하게 합니다. 공공 하수관로의 기준이므로 집이나 아파트 안 배관의 청소 주기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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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3편

매뉴얼1편

이어지는 질문 글1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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