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 사이 배관이 샌 상가건물에서 임대인의 배상책임도 인정됐나요?

판단의 대상	법원의 판단
층 사이 슬래브에 묻힌 배관이 샌 사건의 1층 천장	이 사건의 1층 천장은 유입되는 물을 차단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누수 원인이 위층 시설의 배관이라는 보험사의 주장(가정)	설령 그렇더라도 1층 천장의 안전성 부족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봄
임차인들이 천장을 직접 쓰지 않은 점	이 사건 임차인들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겨 임대인의 배상책임도 인정

층 사이 배관이 샌 상가건물에서 임대인의 배상책임도 인정됐나요?

한 회사가 소유한 상가건물에서 층 사이 슬래브에 묻힌 상수도 배관이 부식돼 터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은 1층 천장의 안전성이 부족했고 임차인들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겼다며 임대인의 배상책임도 인정했습니다.
2016나14841 사건(2017년 4월 19일 판단, 채무부존재확인)입니다.

이 글의 근거는 이 판결 한 건에서 나온 세 가지 판단입니다.
위의 판단은 배상책임에 관한 것이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이 판결 자료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 사건 한 건의 판단이어서 다른 임대차에서 누가 책임지는지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출처: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판결

이 사건에서는 1층 천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1층 천장이 시설 외부에서 흘러드는 물을 차단할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 1층 천장은 유입되는 물을 차단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층 천장은 2층 바닥을 겸하는 콘크리트 슬래브였고, 그 안에 상수도 배관이 묻혀 있었습니다.

출처: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판결

누수 원인이 위층 시설의 배관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다뤄졌나요?

보험사는 누수 원인이 2층 시설과 관련된 수도배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가정으로 받아 판단했습니다.
설령 그 주장처럼 원인이 2층 시설과 관련된 배관이라고 하더라도, 1층 천장이 물을 차단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이 원인 책임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이 사건 임대인의 책임을 부정할 이유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상은 자기가 감당한 몫을 원인 책임자에게 따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다른 위층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1층과 2층의 소유자가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위층과 아래층 중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 판결

이 판단을 다른 집의 누수에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는 판결 한 건입니다.
이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이 기각했지만, 다른 임대차의 책임이 이 판결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 원인이 어느 배관인지 찾는 작업은 누수 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가 천장 누수가 반복될 때 서울시 상담센터가 낸 검토의견은 판결이 아니라 상담사례에 대한 의견으로, 상가 천장 누수가 반복되면 임대인에게 어떤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