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뒤 생긴 맨홀 침하와 천장 누수도 보증 대상이었나요?

법원이나 기관	사건번호	날짜	심급과 확정 여부	다툰 것	판단
대법원	99다69662 (하자보수보증금)	2002-02-08 선고	대법원 판결 /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1999-10-22 선고 99나39182, 주문은 상고 기각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되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범위. 원심이 인정한 하자 가운데 공용부분 우수관 빗물받이 맨홀 침하	의무하자보수보증 대상 하자
같은 판결	같은 사건	같은 날	같은 판결	원심이 인정한 하자 가운데 전용부분 욕실 천장 슬래브 배관부위 누수	의무하자보수보증 대상 하자

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었고 어떻게 판단됐나요?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되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하자 가운데 맨홀 침하와 욕실 천장 누수를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로서 보증 대상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

이 글은 이 사건 한 건의 판단만 다룹니다.
이 사건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됐으므로, 판결이 말한 하자기간과 보증 범위를 지금의 하자기간과 보증 범위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결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1999. 10. 22. 선고 99나39182 판결이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 대법원

공용부분 맨홀 침하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공용부분인 우수관(빗물이 지나가는 배관)의 빗물받이 맨홀 침하를 보증 대상 하자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사용검사 후에 비로소 발생해야 보증 대상이 된다는 기준을 세웠고, 이 맨홀 침하를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로서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룬 하자는 우수관 빗물받이 맨홀 침하입니다.
판단은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라는 데까지이고, 맨홀이 왜 가라앉았는지는 판결문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전용부분 욕실 천장 누수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전용부분인 욕실 천장 슬래브의 배관 부위 누수도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로서 의무하자보수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의 맨홀 침하와 장소도 다르고(공용부분과 전용부분), 하자의 모양도 다르지만, 대법원은 두 하자를 모두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보증 대상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누수의 구체적인 원인과 배관의 종류는 판결문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맨홀 침하와 욕실 천장 배관부 누수를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로서 의무하자보수보증 대상이라고 인정했다는 데까지입니다.
하자가 공용부분에 있든 전용부분에 있든 같은 판단이 나왔다는 점도 이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내 집의 경우입니다.
우리 집에서 사용검사 뒤 생긴 누수나 침하가 보증 대상인지, 누가 보수해야 하는지는 이 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된 사건이어서 지금의 하자기간이나 보증 범위가 어떤지도 이 글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욕실 배관 누수를 다룬 부분과, 하자심사 사례를 함께 정리한 글은 배관 누수와 반복되는 역류를 하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을 찾는 작업은 누수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