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누수와 반복되는 역류를 하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사건	배관	판단에 든 사실	판단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전용부분 욕실 천장 슬래브 배관 부위 누수	사용검사 뒤 발생한 하자로 인정됨	의무하자보수보증 대상 하자
같은 판결	공용부분 우수관 빗물받이 맨홀 침하	사용검사 뒤 발생한 하자로 인정됨	의무하자보수보증 대상 하자
하자심사 16-01	겨울마다 역류와 동파가 난 배관	설계도상 관경보다 작고 보온과 동파방지 조치가 없음	공사상 잘못에 따른 하자

배관 누수와 반복되는 역류를 하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사용검사 뒤 드러난 욕실 배관 누수를 하자로 본 대법원 판결과, 설계도보다 작은 관경에 보온·동파방지 조치도 없던 배관을 하자로 판정한 하자심사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는 대법원 판결 한 건(2002년 선고)과 하자심사 사례 한 건(2024년 게시)이고, 모두 국내 자료입니다.
둘 다 그 사건 한 건의 판단이어서, 다른 집의 누수나 역류가 하자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판결이 쓴 시점은 “사용검사 뒤”이고, 이 글의 자료로는 그 시점이 입주 시점과 같은지 알 수 없습니다.

출처: 대법원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용검사 뒤에 나타난 욕실 배관 누수를 하자로 본 판결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2년 2월 8일 선고한 99다69662 판결(하자보수보증금 사건)에서 공동주택 전용부분(세대가 따로 쓰는 부분)인 욕실 천장 슬래브(콘크리트 바닥판)의 배관 부위 누수를 하자로 보았습니다.
사용검사 뒤에 발생한 하자로서 의무하자보수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라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 말한 하자기간과 보증 범위를 지금의 하자기간과 보증 범위로 옮겨 말할 수 없고, 현재 기준이 어떤지는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이 글이 인용하는 것은 그 사건에서 욕실 배관 부위 누수가 의무하자보수보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됐다는 데까지입니다.

출처: 대법원

공용부분의 배관 시설은 어땠나요?

같은 판결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부분)의 우수관(빗물이 지나가는 배관) 빗물받이 맨홀 침하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용검사 뒤에 발생한 하자로서 의무하자보수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누수나 역류가 아니라 맨홀이 가라앉은 일입니다.
앞의 욕실 배관 사건과 같은 판결에서 나왔고, 마찬가지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된 한 건의 판단입니다.

출처: 대법원

역류가 겨울마다 반복된 배관은 어떤 사실을 보고 하자로 판정했나요?

설계도와 다른 관경과, 보온과 동파방지 조치가 없는 상태를 보고 판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2024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국토교통부 게시일 2024년 12월 13일)에 실린 하자심사 16-01 「배관 역류 및 동파」 사례에서, 겨울마다 역류와 동파가 난 배관은 설계도상 관경(배관 지름)보다 작았고 보온이나 별도의 동파방지 조치도 없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공사상 잘못에 따른 하자로 판정했습니다.

사례집에는 이 사례의 개별 결정번호와 결정일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정도 그 사건 한 건의 판단이고, 다른 현장의 역류 원인이나 책임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 사례들로 우리 집 배관도 하자로 인정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자료만으로 우리 집의 하자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두 자료는 각각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에 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하자가 사용검사 뒤에 발생했다는 점이 판단에 들어 있었고, 하자심사 사례에서는 설계도상 관경과 보온·동파방지 조치의 유무가 판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과 위원회 판정은 서로 다른 기관이 사건마다 내린 판단입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두 판단의 효력이 어떻게 다른지, 하자가 인정될 때 누가 책임지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출처: 대법원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