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배관이 막혀 싱크대가 역류하면 관리회사 책임인가요?

비교	2018년 역류 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년 침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막힌 곳	공용 입상관	공용 하수배관
막고 있던 것	기름덩어리, 물휴지, 음식물 찌꺼기	이물질
피해	부엌, 거실, 세탁실과 윗세대 천장 오염	두 세대 침수
관리회사 쪽 사정	악취 민원에도 조치하지 않음	구두 건의, 정식 서류 없음,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거부
법원의 판단	위탁관리회사 책임 인정	관리회사 책임 인정하지 않음

공용 배관이 막혀 싱크대가 역류하면 관리회사 책임인가요?

관리회사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국내 판결 두 건은 공용 배관 막힘을 다뤘지만, 관리회사의 조치와 세척 건의·승인 경위가 달랐고 책임 판단도 달랐습니다.
한 건은 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했고, 다른 한 건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건 모두 판결 요약 사이트에 올라온 요약을 근거로 했고, 각각 그 사건 한 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른 단지의 역류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약

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9년 12월 11일 선고한 판결(2018가단36188)에서 위탁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18년 3월 4일 싱크대로 오수가 역류해 부엌, 거실, 세탁실과 윗세대 천장까지 오염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용 입상관이 기름덩어리, 물휴지, 음식물 찌꺼기로 막힌 것을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악취 민원이 있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위탁관리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책임이 인정된 사정은 악취 민원 뒤에도 조치가 없었다는 것으로, 그 사건에 한정해서 읽어야 합니다.

출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요약

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판결(2022가단5034438)에서 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30일 공용 하수배관이 이물질로 막혀 두 세대가 침수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세대가 함께 쓰는 하수관은 육안 점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막힘을 막으려면 외부 전문업체가 주기적으로 세척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회사는 세척을 건의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용과 상가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 경위를 들어 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건의는 구두로 한 것이었고 서류상 정식 건의는 없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이 사정과 함께 읽어야 하고, 이것도 그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약

두 판결에서 책임 판단이 달랐던 사정은 무엇인가요?

두 판결에 적힌 관리회사 쪽 사정이 서로 달랐습니다.
강릉지원 사건에서는 악취 민원이 있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세척을 건의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용 배관이 막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막힘 자체가 아니라 관리회사가 막히기 전에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했는지, 세척을 건의했다면 그 건의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가 판결에 적힌 사정이었습니다.
두 판결을 비교해도 어느 쪽이 일반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약

우리 집 역류에도 이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대한 판단이어서, 악취 민원이 있었는지, 세척을 건의했는지, 건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다르면 우리 집의 책임 판단도 이 두 건과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책임지는지는 이 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두 건의 판결에 적힌 사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싱크대가 막혀 역류하는 경우의 작업은 싱크대 막힘과 하수구 막힘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