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막힘, 왜 생길까?
싱크대 막힘과 관련해 집수정의 음식물 잔류물과 미생물이 만든 스컴을 원인으로 본 사건, 공용 배관 막힘으로 역류한 사건이 있습니다. 각 사건의 판단이므로 다른 집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물 분쇄기의 제품 결함 여부와 관리회사의 책임, 집을 비웠다는 주장만으로 공용 배관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지, 지역 조례에 따른 음식점 배수설비 관리 의무를 살펴봅니다.
이 주제의 질문 4개
공용 배관이 막혀 싱크대가 역류하면 관리회사 책임인가요?
관리회사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용 배관 막힘으로 피해가 난 두 사건 가운데 한 판결은 악취 민원에도 조치하지 않은 위탁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했고, 다른 판결은 세척을 구두로 건의했으나 서류상 정식 건의는 없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을 거부한 경위를 들어 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은 각각 그 사건 한 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음식물 분쇄기 사용 뒤 하수관이 막히면 제품 결함인가요?
사용 뒤에 막혔다는 이유만으로 제품 결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기숙학원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청구에서 주의사항 설명, 사용 방식, 집수정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해 제조사 측 원인으로 막힘이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당 기숙학원의 집수정 구조를 두고 내린 개별 사건의 판단입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음식점 배수설비 관리 의무는 건물주와 세입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
건물주와 세입자 중 한쪽이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이천시 조례는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안양시 조례는 시설·대지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관리 의무를 두고, 인천광역시 조례는 관리 소홀로 오염이나 장해가 생긴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글이 확인한 조문 요약만으로는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비용 부담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와 자세한 설명 보기집을 비워 물을 쓰지 않았는데 싱크대가 역류하면 공용 배관 문제인가요?
물을 쓰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공용 배관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아파트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행 중이라 물을 쓰지 않았다는 입주민이 1·2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은 공용부분 하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공용 입상관 막힘이 원인으로 인정된 판결도 있으며, 두 건 모두 그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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