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비워 물을 쓰지 않았는데 싱크대가 역류하면 공용 배관 문제인가요?

비교	보도된 서울 서초 아파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2018년 역류 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피해	싱크대 역류. 입주민은 여행 중이라 물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	싱크대 오수 역류. 부엌, 거실, 세탁실과 윗세대 천장까지 오염
법원이 든 사정	연결부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섞여 있음, 입주 전 인테리어 잔재일 가능성, 세대 가지관 작업으로 해결됨	공용 입상관이 기름덩어리, 물휴지, 음식물 찌꺼기로 막힘, 악취 민원에도 조치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공용부분 하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봄. 입주민 패소	위탁관리회사 책임 인정
이 글의 근거	전문지 보도. 사건번호와 원문 미확인	판결 요약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보도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요약

집을 비워 물을 쓰지 않았는데 싱크대가 역류하면 공용 배관 문제인가요?

물을 쓰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공용 배관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사건 가운데 입주민이 여행 중이라 물을 쓰지 않았으므로 공용 배관이 원인이라고 주장한 사건은 1·2심에서 입주민이 패소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반대로 공용 입상관 막힘이 원인으로 인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한 건은 전문지 기사로, 다른 한 건은 판결 요약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각각 그 사건 한 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우리 집 역류의 원인이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 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요약

여행 중이라 물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입주민이 패소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한국아파트신문의 2024년 10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2021년 3월 서울 서초의 한 아파트에서 싱크대가 역류했고, 입주민은 여행 중이라 물을 쓰지 않았으므로 공용 배관이 원인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는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민사부의 항소심 판결을 소개한 것이고, 기사에는 사건번호가 없습니다.
이 글은 판결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기사에 따른 내용으로만 전합니다.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항소심은 어떤 사정을 들어 공용부분 하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나요?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 연결부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섞여 있다는 점
• 입주 전 인테리어 잔재일 가능성
• 세대 가지관(주 배관에서 갈라져 나온 배관)에서 한 작업으로 해결된 점

이 가운데 인테리어 잔재는 재판부가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가능성입니다.
역류의 원인이 인테리어 잔재였다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소심의 판단은 공용부분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어서, 역류 피해가 관리주체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건에서의 입증 판단입니다.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공용 배관 막힘이 원인으로 인정된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요?

공용 배관 막힘이 원인으로 인정됐는지가 달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2018가단36188 판결에서는 공용 입상관 막힘이 역류 원인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초 사건은 공용부분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도됐고, 강릉지원 사건은 공용 입상관 막힘이 원인으로 인정됐습니다.
두 사건 가운데 어느 쪽도 다른 단지의 역류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고, 각각 그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대한 판단입니다.
강릉지원 판결에서 관리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정은 공용 배관이 막혀 싱크대가 역류하면 관리회사 책임인가요?에서 다른 판결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요약 · 한국아파트신문

우리 집 역류에도 이 사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 사건은 공용 배관 막힘이 원인으로 인정됐는지가 달랐고, 판단은 그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글은 어느 쪽이 책임지는지를 정하지 않고, 두 사건의 판단을 나란히 정리했을 뿐입니다.

싱크대가 막혀 역류하는 경우의 작업은 싱크대 막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배관과 공용배관의 경계를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우리 집 배수관과 공용배관의 경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